기각(棄却)[명사]  

การยกฟ้อง

법원이 법적으로 내어진 문제나 안건 등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는 일.

การที่ศาลไม่รับพิจารณาคดีหรือปัญหา เป็นต้น ที่ยื่นเพื่อพิจารณาตามกฏหมาย เนื่องจากวินิจฉัยว่าไม่มีเหตุผล

Voorbeeldzinnen

  • 공소 기각.
  • 상고 기각.
  • 청원 기각.
  • 기각이 되다.
  • 기각을 하다.
  • 승규는 항고 기각 이유 고지 청구서를 작성해서 법원을 방문했다.
  • 법원은 재선거를 요구하는 후보들의 상소를 기각 판결하였다
  • 도대체 영장 신청을 기각을 한 이유가 뭐래요?
  • 물증이 없어 혐의만으로는 영장을 발급할 수 없었다고 하네요.